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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 되는데 면허없이 질주…자전거도로 '무법자' 전동휠

[보험매일=이흔 기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자전거도로로 나와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인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번잡한 도심보다는 쾌적한 환경에서 속도감을 즐길 수 있고, 차량에 부딪힐 걱정도 없어서다.

그러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역시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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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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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보호 강화 보험 우선 관리 대상 선정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직권으로 판매 중단시키기로 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내용은 최대한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금융위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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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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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보복·난폭운전자 보험료 할증 보류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추가 할증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이 보류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초 보복·난폭운전자,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자,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자주하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내용의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금융당국 및 업계와 공유했다. 이르면 이를 올 상반기 중에 이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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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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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팔 때 상품설명 '빠르게 읽기' 금지

[보험매일=이흔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텔레마케팅으로 보험을 팔 때 설명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인허가 신청을 하면 신속 처리하고 반복 지적되는 검사는 유형화해 금융회사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채용은 블라인드화하고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채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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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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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시장 17조원 육박…전년 대비 2.7%↑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이 1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17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원수보험료 기준)는 16조8165억원을 기록, 2016년(16조3778억원) 대비 2.7% 늘었다. 2014년(39.1%)이나 2015년(8.8%), 2016년(11.3%)에 비하면 자동차보험 증가율은 다소 둔화했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이 3.3%로 2016년 증가율(3.9%)보다 둔화했고,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료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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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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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풍수해 보험 가입…포항지진 이후 급증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을 기준으로 2017년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는 41만8천29건으로, 전년 38만2천423건보다 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온실의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851만㎡에서 1천638만㎡으로 92.5%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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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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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고지의무 항목 표준약관에 명시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상해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사전 고지해야 하는 항목이 표준약관에 명시되면서 고지의무 위반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의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도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고지의무 대상 해당 여부를 표준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보험사와 소비자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인상?인하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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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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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硏 “인도침범 車사고로 연간 1000여명 사상… 안전기준 강화해야”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인도를 통행하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로 지난 5년 간 500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8일 발표한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와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자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인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493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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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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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화재안전 우수건물 27개소 인정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2018년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주) 등 27개 건물을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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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